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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향후 변론기일 등을 지정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자 윤 대통령 측이 “편파적 재판 진행”이라고 반발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일괄 (변론)기일 지정은 법령 위반”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재판 진행의 신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 재판 위험이 있다”며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청구인 측(국회)의 주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헌재는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다음달 4일 등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일주일에 두 번 변론기일이 열린다.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헌재를 상대로 탄핵심판 변론기일 사전지정 행위는 무효라는 집행정지 신청 소송...
윤 탄핵소추안 2대 쟁점‘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이미 수사 진행 중인 내란죄 심판 과정만 늦출 수 있어 윤 측 “탄핵 자체가 무효”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 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달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그런데 탄핵...
제주의 한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다가 미끄러져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제주에서 이같은 수난 사고가 이어지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6일 오전 11시6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관광객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고 밝혔다.119 구조대가 출동해 40대 남성과 9살 여자아이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갯바위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바다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 5일 오후 12시44분쯤에는 30대 낚시객이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포구 갯바위에 고립됐다가 구조됐다.지난 4일 오후 1시33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 앞 해상에서 스쿠버 2명이 구조요청을 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에는 상태가 양호해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다.지난달 27일 오후 12시59분쯤 서귀포시 호근동 앞 해상에서 카약을 타던 2명이 물에 휩쓸려 표류하다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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