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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하도급·유통 분야 대금을 신속 지급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비용 떠넘기기를 막는 내용이다.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고한 공정위의 새해 업무계획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자영업자 경영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우선 유통 분야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현행 법정 대금 정산주기(직매입 60일 이내, 특약매입 40일 이내)를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업계 대금 지연지급 관행에 대해 시정에 나선다.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종합대책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갑의 위치를 이용해 과도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부당특약에는 제재가 확정되면 효력이 사라지도록 법 개정에 나서고, 하도급대금의 제3자 압류를 제한해 대금 수령 권한을 강화한다.자영업자 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가맹점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김 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탈당 압박은 “메카시즘”이라며 탈당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해서 당론과 반대의 표결을 하고 밖에 방송이나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당론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겠느냐,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권유를 했다”고 말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모두 최종 부결됐지만, 부결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에서 각각 6표, 5표의 찬성 이탈표가 나왔다. 무기명 투표이지만 김 의원 등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특검 재표결 찬성 의사를 밝혀왔다. 김 의원은 지난달 12일 두 특검법 표결에서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권 원내대표는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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