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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사전정보공표’ 등록 비율이 목표 대비 매우 높았고,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목록’과 ‘원문정보’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선제적으로 정보공개를 추진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 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이번 평가는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총 5개 분야를 평가했다.정보공개 종합평가 평균 점수는 92.5점으로 지난해 87.4점 대비 5.1점 상승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평균 점수가 90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평가대상 기관들의 정보공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지난해 미흡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기관별 맞춤형 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당일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면서 불거진 ‘공수처 무용론’과 ‘경찰 재이첩론’ 등에 선을 그은 것이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넘겨받지 않고 기존의 방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등을 꾸준히 협의해 공조본 안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공수처와 합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영장)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임이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경찰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재이첩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공조본 체제로 간다”고 답했다.공수처의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야당에서 제기한 윤 대통령 도피설과 관련해 “어제 저녁에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며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전 선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어디 도피를 했다고 질문을 하고 제보를 받았다는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 도피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윤 변호사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 21세기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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