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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길을 가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박대성(31)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박씨는 지난해 9월26일 0시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A양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와 A양은 일면식도 없었다.범행 후 박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추가됐다. A양을 살해한 이후 박씨는 1시간 정도 거리를 배회하며 흉기를 허리춤에 숨기고 술집에서 술을 주문했다. 노래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박씨 신상을 공개했다. 박씨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조항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해고 제한, 연차 유급휴가 등이 꼽혔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8~21일 노동자 1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근로기준법 조항 10개를 선정한 뒤 각 조항의 적용 필요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10개 조항은 근로기준법 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23조(해고 등의 제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46조(휴업수당),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60조(연차 유급휴가), 73조(생리휴가)다.10개 조항 ...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거짓말이 계속 쌓이고 있다. 지난해 11월7일 기자회견 중 명태균씨 논란에 대한 해명은 검찰 수사 등으로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이후 내놨던 대국민 담화문도 스스로 태도를 바꾸면서 거짓말이 됐다는 지적을 받는다.9일 과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과 공개된 윤 대통령과 명씨의 대화 내용을 대조하면,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난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명씨와의 관계를 두고 “저는 명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면서 “명씨나 우리 당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거라든지 ‘이것은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 뭐 이런 얘기들은 선거 때 수도 없이 받았다”고 말했다. 명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요구한 적이 없고, ‘발표되거나 발표 예정’인 여론조사들만 수동적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다.전날 뉴스타파가 공개한 공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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