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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경기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지속가능경제과장 전보람■한국전기안전공사 ◇1(가)급 승진 △재난안전처장 이인수 △사업운영처장 표정재 △감사실장 박성근 △전기안전연구원장 송길목 ◇1(가)급 전보 △전기안전인재개발원장 박찬영 △전기안전인재개발원 담당 오치영 △부산울산본부장 강수봉 △광주전남본부장 김용혁 △대전세종충남본부장 임성진 △경기본부장 윤재성 △강원본부장 박지영 ◇1(나)급 승진 △재난안전처 안전보건부장 김대일 △부산울산본부 울산지사장 신희윤 △대구경북본부 대구서부지사장 박준성 △〃 경북동부지사장 윤성학 △경남본부 경남서부지사장 이유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급 전보 △소상공인정책연구소장 김유오 △기획경영본부장 이봉희 △ESG평가본부장 김현석 △경영안정본부장 양숙경 ◇지역본부장급 전보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영기 △광주호남지역본부장 박진희 △대전충청지역본부장 임준민 ◇본부실장 및 지역부본부장 전보 △홍보실 박찬열 △감사실 이도열 △정책연구실 김현 △경영지원실 김성권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의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증거물 수색을 명령’하는 수색영장은 2019년 형사소송법 전까지는 체포영장과 별도로 발부되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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