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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자신들에게 일임한 것에 대해 “법적인 결함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경찰에 넘긴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우종수 특수단장 등 특수단 지휘부와 면담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에서 ‘공수처에서 보낸 집행 지휘 공문이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준칙 등에 의하면 법적인 결함이 있다’고 한다”며 “공조수사본부의 틀 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준칙이 개정되면서 검찰이 경찰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때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빠졌고, 대신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남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내란 탓에 연말 특수 사라지고기업들 새해 투자도 기대 난망환율은 2009년 금융위기 수준저성장 타파할 대책 고민 필요트럼프 피벗(Trump Pivot)이란?‘회전하다’ 또는 ‘중심축’이란 뜻을 지닌 피벗(Pivot)은 경제분야에서 정책·방향 등의 급격한 전환을 가리킨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기존 관세·무역·에너지 등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예고한다는 측면에서 ‘트럼프 피벗’이라 부른다.새해가 밝았지만 한국 경제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다. ‘관세 대통령’을 자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임기를 시작하고, 중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과 함께 기술력까지 무장해 한국 기업들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버팀목이던 수출은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피크 아웃(Peak out)’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불안하다. 이미 오랜 기간 부진의 터널에 갇힌 내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여파로 더 움츠러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일인 6일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히면서 공수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주말 내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밤새 눈을 맞으며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해 온 시민들은 공수처의 행태를 ‘희망고문’에 비유하며 분노했다.윤 대통령 체포·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500여명은 전날부터 밤을 새우며 농성장을 지켰다. 추위에 보온 은박지를 칭칭 감은 시민들은 앉아서 졸거나 흘러나오는 케이팝(K-pop)에 맞춰 춤을 췄다. 이어진 철야농성에 개인 텐트를 설치한 사람들도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은 밤새 농성장을 돌아다니며 야외에 오래 머문 시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다는 소식이 들리자 농성장에서는 한숨과 비판이 쏟아졌다. 첫차를 타고 농성장에 도착했다는 민모씨(22)는 “집에 있으면 마음이 더 불편해서 해가 뜨기 전에 나왔다”며 “오늘이 평일인데도 시민들은 자기 할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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