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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1-07 13:04본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일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경호처의 1·2차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관저 건물 앞에서 다시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조본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조본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한 뒤 경호처의 1·2차 저지선을 통과해 관저 건물 앞에서 다시 대치 중이다.경호처는 관저 출입구와 경내 도로를 미니버스 등 차량과 군에서 파견돼 경호처 지휘를 받는 경호부대 군인까지 동원해 저지선을 구축하며 공조본 수사관들은 막아섰다. 공조본 수사관들은 경호처 저지선을 뚫은 뒤 관저 건물 앞까지 다가간 것으로 알려졌다.관저 건물은 출입구에서 약 500m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가로막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응한 헌법·형법학자들은 박 처장이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세운 논리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오류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수사권 문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미 검토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며 “어떤 국민도 논란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 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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