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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국민의힘은 “강제수사를 중단하라”며 윤 대통령 엄호를 위한 총공세를 펄쳤다. 일부 의원들은 영장 집행 장소인 서울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달려가 체포를 저지하려 했다. 당 법제사법위원들과 지도부는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와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항의 방문하며 압박을 가했다. 여당이 비상계엄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정을 정상화할 생각은 없고, 내란을 일으킨 윤 대통령 변호인 행세를 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날 오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영장 체포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
정치학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의제로 ‘시민 참여’에 주목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 선거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더욱더 폭넓게 보장하고, 음모론이 발붙일 수 없도록 시민교육을 강화해 민주주의 성숙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경향신문이 신년을 맞아 국내 대표적인 정치학자 20명으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고민해야 할 의제들을 제안받은 결과 시민 참여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때 시민들이 ‘가드레일’,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탄핵 시위에서 특히 청년들을 포함한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복원력, 탄력성을 보여줬다”며 “존 킨이라는 정치학자는 이걸 ‘파수꾼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력이) ...
■통일부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마경조 △통일협력국 통일협력기획과장 부이사관 김영일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장 부이사관 오미희 △〃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부이사관 박상돈■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주택임대차기획팀장 박정혁 △디지털도로팀장 허나윤■질병관리청 ◇국장급 직위 승진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김도근 ◇과장급 전보 △국립군산검역소장 김진숙 △수도권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사업과장 권상희 △국립평택검역소 이종곤 △운영지원과장 박지영■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전보 △관측기반국장 신동현 △기후과학국장 김현경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정현숙 △지진화산국장 연혁진 △수도권기상청장 이미선 ◇3급 전보 △제주지방기상청장 유승협■산림청 ◇서기관 전보 △산림재난긴급대응반 과장 손순철 △산림빅데이터팀장 하지수 △국유림경영과장 박승규 △숲길등산레포츠팀장 예견희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장 이광원 △서부지방산림청장 김영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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