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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자업자득이자 사필귀정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받아들인 것도 모두 초유의 일이다. 법원이 허가한 체포영장 집행 기간은 새해 1월6일까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국방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히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기 바란다.법원 영장 발부에도 윤석열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의 변호인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변호인 발언으로 미뤄볼 때, 윤석열은 총기로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을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할 걸로 예상된다.그러나 윤석열 체포 방해 행위는 이제 불법이다.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과 박종준 경호처장이 져야 한다.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호처 직원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닷새째인 2일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가짜뉴스’가 횡행하자 정부가 엄중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열고 “일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어젯밤 기준으로 희생자 24분이 장례식장에 안치됐다”며 “희생자 인도는 전적으로 유가족 뜻을 존중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유가족들을 끝까지 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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