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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하도급·유통 분야 대금을 신속 지급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비용 떠넘기기를 막는 내용이다.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고한 공정위의 새해 업무계획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자영업자 경영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우선 유통 분야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현행 법정 대금 정산주기(직매입 60일 이내, 특약매입 40일 이내)를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업계 대금 지연지급 관행에 대해 시정에 나선다.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종합대책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갑의 위치를 이용해 과도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부당특약에는 제재가 확정되면 효력이 사라지도록 법 개정에 나서고, 하도급대금의 제3자 압류를 제한해 대금 수령 권한을 강화한다.자영업자 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가맹점주의...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달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의결을 하루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핵심은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 여부다. 일각에선 두 특검법 재의결을 서둘러 추진한 지도부 결정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의결을 추진할 경우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인정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 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다”며 “강도질은 잘못이나 수사와 처벌은 안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표결을 했던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특검으로 진행돼야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며 내란 특검법 찬성을 시사했다. 안철수 의원도 “계엄 옹호당으로 비칠까 두렵다”며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오후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쌍특검(내란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재표결 입장을 묻는 질문에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공수처, 경찰, 검찰 수사기관의 권한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일수록 어쩌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명확하게 특검으로 진행돼야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민주당이 오늘 (쌍특검법이) 부결되면 계속 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 설사 오늘 특검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특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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