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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주류 도매업자들이 서로의 거래처를 뺏지 못하도록 경쟁을 막은 수도권 주류도매업협회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공정위는 1일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등 4곳이 회원사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 기존 거래처 확보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4곳의 전체 주류도매시장 점유율은 50%가 넘는다.협회들은 2014년 7월 ‘수도권거래질서 운영규정’에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해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들이 말하는 선거래제 원칙이란, 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그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었다.협회들은 2022년 10월 다른 회원사 거래처를 자신의 거래처로 확보한 회원사가 거래처...
새해에도 건강보험이 없는 미등록 이주학생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서울시교육청은 31일 미등록 이주학생과 희귀·난치병 학생을 위한 의료비 지원 예산 3억21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2025년 새 학기 시작 이후 학교를 통해 안내 예정인 가정통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서울시 보건안전진흥원은 2024년에도 학생 건강권·학습권 보장,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학생 의료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학생 24명이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의료 지원을 받았다. 2022년부터 3년간 64명이 지원 대상이었다.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진행한 ‘희귀·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206명의 학생을 지원했다. 희귀질환, 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206명에게 3억3400만원 규모의 의료 지원이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3년간 총 671명의 희귀...
‘올해의 국방과학연구소(ADD)인 상’ 수상자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연구·개발을 총괄한 이진익 수석연구원(59)을 선정했다고 국방과학연구소(ADD)가 31일 밝혔다.이 연구원은 1990년 ADD에 입사해 34년 동안 미사일 방어와 정밀 요격기술을 연구·개발했다. 특히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의 연구·개발을 총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2015년 L-SAM의 탐색개발부터 올해 11월 개발완료까지 해당 연구의 중심에 있었다.L-SAM은 적의 탄도미사일이 정점 고도를 찍은 뒤 하강하는 종말단계에서 해당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체계다. 종말단계는 보통 고도 40km를 기준으로 상층과 하층으로 나뉘는데, L-SAM은 60km 안팎을 방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운용되는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이외에, 국내 독자 기술로 상층방어를 하게 되는 것이다.이 연구원은 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천궁-II)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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