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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 일방적으로 내린 것”이라며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시까지 임명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 서브원 오창 메가허브에서 일해온 화물노동자 3명이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30일 “금재성 서브원분회장 등 3명이 오늘 새벽 4시쯤 서브원 물류센터 옥상에 올랐다”고 밝혔다.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서브원 오창 메가허브 내 상품을 배송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다. 오창 메가허브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는 총 27명이며 이 중 10명이 화물연대 조합원이다.서브원은 내년 1월부터 물류운송 운영사와 운송사를 각각 LX판토스와 대명물류로 바꾸기로 했다. 신규 운송사인 대명물류는 화물노동자들과 운송계약을 새로 맺는 과정에서 기존보다 12~13% 낮은 운송료를 제시했다.공공운수노조는 운송료 삭감뿐 아니라 계약서상 ‘독소조항’도 문제라고 짚었다. ‘계약기간 동안 을(노동자)의 귀책으로 인해 배송이 불가할 시 을의 비용으로 대체인력이나 차량을 투입해 배송의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단 이행 불가 시 위약금(급여의 3개월분)을 지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행정처를 방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을 향해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행정처를 항의 방문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특히 체포영장이라는 사법부의 적법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보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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