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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15종 이상’ 검사 다종을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올린 것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권고하는 기본 검사만해도 15종이 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집중심사가 진료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의료계는 주장했다.심평원, ‘15종 이상’ 검사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2일 심평원이 지난달 배포한 ‘2025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를 보면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검사 다종(15종 이상), 초음파 검사 등 모두 16개 항목이다. 선별집중심사는 정부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해 심사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진료와 과잉 진단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대상으로 적정한 처방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피는데,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청구건수보다 청구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검사 청구 내역을 심사해 불필요한 검사라고 판단되면 의료기관에 급여 제한·삭감 ...
조류 충돌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백령도에 추진 중인 백령공항과 관련해 환경부가 새 떼로 인한 항공사고 우려를 들어 입지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토교통부 백령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르면 서해 최북단 백령도는 중국과 북한, 한국을 이동하는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조류 132종, 4만772개체가 분포하는 조류 서식지로 파악됐다.국토부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인천 옹진군 백령면 81만4660㎡ 부지에 3913억원을 들여 길이 1200ｍ 활주로 1개와 여객터미널 등으로 구성된 백령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환경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초안 검토의견에서 백령도는 산림·담수호·농경지·갯벌 등 다양한 자연생태계가 공존하는 독특한 섬 특성을 지니고 있고 황해를 이동하는 철새의 중간 기착지이자 법정보호 조류의 번식·산란지라며 공항 개발계획에 대한 입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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