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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신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신 실장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았는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와 어떤 논의를 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3~4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시국이 걱정된다. 비상대권(계엄)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다. 신 실장은 이에 반대하며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을 따로 불러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신 실장은 2023년 10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뒤 11월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키며 각각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국장 6명이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개선에 쓰라’는 국회의 지적을 류 위원장이 따르지 않고 있다며 단체로 보직을 사퇴했다.방심위 이종육 기획조정실장과 최광호 방송심의국장 등 주요 실·국장 6명은 내년 1월1일자로 보직을 사퇴하겠다는 사퇴서를 30일 방심위에 냈다. 방심위 실·국장 8명 중 박종현 감사실장과 휴가 중인 장경식 국제협력단장을 제외한 전원이 보직에서 사퇴했다.방심위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의 보직사퇴는 류 위원장이 국회의 ‘연봉 삭감’ 지적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한 항의성 사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방심위 경상비·사업비를 삭감했다. 과방위는 류 위원장 등 고위직의 연봉을 삭감하고 이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쓰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이는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다.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방심위가 과방위의 부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제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지난 9일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에토미데이트와 불면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렘보렉산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이날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의 마약류 지정 방침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통보했다.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의 마약류 지정을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등을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계획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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