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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KBS 32기 시청자위원회에서 “내란이라는 표현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 장성 다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군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청자 권익을 위해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시청자위원회가 보수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편향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2일 ‘2024년 12월 한국방송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9일 열린 KBS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 자유언론국민연합 추천 위원인 노현숙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는 “내란죄 적용과 관련해 약간의 찬반이 있다”면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노 교수는 “내란죄가 전혀 아니라는 법적인 해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양쪽의 의견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전문적으로 따져서 전달해 ...
시세조작과 세금 회피 목적 등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가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6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166명을 적발해 4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경기도는 부동산 업·다운 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조사 결과, 시세 조작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액보다 높게 체결한 업계약자 8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보다 낮게 계약한 다운계약자 4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154명 등이다.A씨는 부천시 주택을 B씨에게 1억 5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는 1억 4000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560만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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