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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데 대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라며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들은 공수처가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점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속보]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초유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
국민 10명 중 7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구속에도 3분의 2가 찬성했다.경향신문이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20명에게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하는지 찬반을 물었다. 응답자 69%가 탄핵 인용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 응답 29%와 비교해 2배 이상 찬성 응답이 많았다.전국 모든 권역에서 탄핵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광주·전라(87%)를 비롯해 강원·제주(71%), 인천·경기(70%) 순으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이 가장 낮았던 대구·경북에서도 찬성 51% 대 반대 46%로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남성 67%, 여성 71%)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이념성향과 지지정당에 따라서는 응답 분포가 갈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8%가 탄...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했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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