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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인천공항공사가 청소 일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 한다. 회사가 청소노동자를 소중하게 생각해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려 하는 것일까?필수유지업무 지정은 노동현장에 계엄을 선포하는 일이다. 필수유지업무란 철도, 항공운수, 병원,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 중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안전과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노조는 파업 중에도 일을 할 노동자 명단을 회사에 넘기고 회사는 명단에 있는 노동자에게 일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노동자가 이를 어기고 파업에 동참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파업을 금지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윤석열의 계엄령 4호, 5호와 같다.필수유지업무 지정이 계엄이라는 말은 비유가 아니다. 군이 파업현장에 투입된다. 2013년 447명, 2016년 457명, 2019년 447명의 군인이 철도파업현장에 들이닥쳐 차량을 운전했다. 철도노동자들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정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방첩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전모의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방첩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입증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방첩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핵심적으로 운용됐던 기관으로 지목됐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그간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무렵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유추할 수 있는 발언들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정치·사회계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고 경찰에 체포대상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위해 과천 선관위 등에 ...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해 “지금 제일 급한 것은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로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여권이 탄핵소추 자체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 양론이 있는 식으로 비켜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탄핵 및 이후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하자는 방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을 추진하려면 여당에서 먼저 윤 대통령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다.“70년 이상 대한민국이 갈등을 겪으면서도 합의한 게 무엇인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것을 부정하고 깨뜨렸기에 탄핵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여권이 탄핵소추 자체가 국민들 사이에 양론이 있는 식으로 몰아서 비켜가면 안 된다. 이는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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