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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 세밑에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범죄로 헌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학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오롯이 대통령 권한이라면, 헌법은 굳이 재판관 9인을 대통령 지명...
인구 2만8000여명의 충북 단양군이 지역관광발전지수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단양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지역관광발전지수 평가에서 단양군이 전국 인구소멸위험지역 중 유일하게 1등급에 올랐다고 2일 밝혔다.문제부와 관광연구원은 전국 17개 시도와 15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3 지역관광발전지수’를 분석·평가했다. 이 평가에서 서울·제주 등 광역 지자체 2곳과 단양·강릉·경주·속초·여수·춘천 등 기초 지자체 6곳이 지역관광발전지수 1등급으로 집계됐다.단양군은 관광객 수와 지출이 증가하고 관광 기반 시설 확충에도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는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다. 각 지역의 관광수용력, 관광소비력, 관광정책역량을 나타내는 4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1∼6등급으로 구분한다.전국 89개 인구소멸위험지역 중 1등급을 받은 것은 단양군이 유일하다. 지난번 평가...
제주도가 올해부터 정착금을 지원하는 신규 해녀의 연령을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늘렸다.제주도는 해녀 유입을 늘리기 위해 신규 해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착지원금 대상을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신규 해녀 정착지원금은 고령화로 제주 해녀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해녀를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원책이다.신규 해녀는 경험과 기술 부족 등으로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다. 제주도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어촌계에 가입 후 해녀증을 발급받은 신규 해녀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월 50만원을 지원한다.제주도 관계자는 “신규 해녀 정착지원금은 해녀 어업 초기 불안정한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라면서 “해녀수를 늘려 궁극적으로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2023년 12월 기준 제주지역 해녀는 2839명으로 전년보다 11.9% 줄었다. 60대 이상이 전체 해녀의 90%를 차지한다. 2024년 12월 기준 해녀수는 다음달 최종 집계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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