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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위법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 예고는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윤 대통령의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주장이 곧 윤 대통령의 입장인 셈인데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모두 “위법”이라고 밝혔다. 경호처가 이날 ‘적법 절차’를 언급한 것 역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국방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30일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전 국민이 목격한 터다. 윤석열이 내란 수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공조수사본부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3차례나 출석 요구서를 보내며 체포를 미뤄왔다.그동안 윤석열이 보인 행태는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다. 자신의 지시와 명령을 따른 군과 경찰 수뇌부는 모두 구속됐는데도 여전히 제 한몸 건사하겠다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내전을 획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접수조차 거부하더니, 수사망이 좁혀오자 헌재 심판을 먼저 받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이젠 공수처에 내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태다.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있고, 경찰엔 기본적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 내란은 윤석열이 대통령의 직권을 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낙관론을 폈을 뿐 4년 차에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제난, 국가적 비전 등은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푸틴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0시 러시아 국영방송을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러시아가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운명과 시민의 안녕은 언제나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25년에 대해 “우리 공동의 유산이며 더 많은 발전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라면서 이 기간 러시아가 여러 사건을 겪었지만 극복했고 “단결과 믿음, 능력이 강해졌다”고 자평했다. 그는 25년 전인 1999년 12월31일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러시아를 이끌기 시작했다.그러나 그는 4년째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지 않았고 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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