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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1-01 21:26본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집단 불참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93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대법관 임명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일부 청문 위원들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등 일부 우려를 표명했다”면서도 다양한 재판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마 후보자가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국가적 혼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비상계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 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했다.최 부총리는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 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한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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