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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
한국과 미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연기한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다음달 개최키로 했다.한·미가 제4차 NCG 회의를 다음달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29일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애버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회의를 공동 주관한다. 한·미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 외교, 정보, 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여한다.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 이후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핵 및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 NCG 과업의 진전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NCG는 한국이 미국의 핵 기획·운용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협의체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한·미는 앞서 제4차 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지난 4일 열기로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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