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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첫 기소대상자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의 ‘예고편’에 다름 아니었다. 검찰의 ‘보도참고자료’에는 김 전 장관(39번 언급)보다 윤 대통령(49번)이 더 많이 등장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찰과 윤 대통령의 엇갈린 입장은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경고성 계엄” vs “별도 입법기구 창설 의도”윤 대통령은 앞선 담화에서 “계엄령 발동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병력 투입 이유에 대해선 “국회를 해산시키...
온실가스 대량배출과 화석연료 투자, 무기 생산 등의 이유로 전 세계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 배제’ 대상이 된 국내 기업이 1년 사이 5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전 세계 금융기관의 투자 배제 현황을 집계해 공개하는 ‘금융 배제 추적기(Financial Exclusion Tracker)’의 지난해 분석 결과를 보면 투자배제 대상이 된 한국 기업은 223개로 집계됐다. 2023년의 145개보다 78개 늘었다.금융 배제 추적기는 민간 은행의 책임 투자 등을 감시하는 네덜란드 시민단체인 뱅크트랙과 페어파이낸스인터내셔널 등 세계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 집계하는 데이터베이스다. 매년 말쯤 현황을 발표하는데 지난해는 지난달 12일 새 데이터베이스를 발표했다.금융기관들이 기업들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주요 이유는 기후변화 악화 및 화석연료 투자, 인권 침해, 정치적 불안정 가중, 담배, 무기 생산 등으로 꼽혔다. 특히 투자 배제의 가장 주된 이유는 기후변화 악화 및 화석연...
국회 기능 마비 지휘·비상 입법기구 창설 시도 등 확인 방침총체적 사태 파악 통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입증 계획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조사할 내용을 정리한 질문지를 이미 작성한 상태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최초로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16일 이전부터 질문지를 작성해뒀다. 이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검찰·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질문지를 계속 보강 중이다. 질문지는 100쪽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구상 시기부터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정치인 체포 지시, 2차 계엄 선포 검토까지 캐물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란죄 구성요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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