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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인물들을 재판에 차례로 넘기기 시작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주용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군 장성들도 차례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다. 그는 지난 14일 구속됐으며,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 10여명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계엄 선포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제1경비단 병력을 국회로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구속)도 여 사령관과 비슷한시기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계엄군 국회 투입을 지휘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계...
정부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국가계약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50% 감면하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해 시행한다.정부는 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조치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정부는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각각 감면하고,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하는 등 지난 10월 말까지 소상공인 등 임대료 부담을 총 1294억원 경감했다고 밝혔다.또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시행됐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대전이 전국적인 특수영상 제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대전시는 시에서 추진하는 ‘특수영상 제작 거점 조성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전국에 광역거점 ‘K-콘텐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화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역에 과학기술 기반의 융복합 특수영상 제작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해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문체부 지원 사업 선정으로 대전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국비 55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대전시는 내년에 특수영상 기술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촬영 제작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특수영상 기술 연구개발·상용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대전만의 독자적인 특수영상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대전시는 특수영상 제작 거점 조성 사업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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