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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불시 긴급화재 안전조사 결과 876개 단지에서 1312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소방청은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불시 긴급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조사는 지난 8월 21일~11월 21일까지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에서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 1만5467개 단지 중 544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없이 시행됐다.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를 불시 단속한 결과 조사 대상의 16.1%인 876단지에서 1312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62건은 과태료 처분, 1245건은 조치명령, 5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스프링클러 작동 시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거나 수신기를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방치한 사항들이 주로 적발됐다. 지하주차장 출입구 방화문의 자동개폐기를 훼손해 ...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므로 대통령 탄핵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을 기준으로 가결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우 의장은 탄핵안을 의결하기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즉시 의장석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커원저 대만 제2야당 민중당 대표가 27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검찰은 앞서 커 대표에게 징역 28년 6개월을 구형했다.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 산하 중대금융범죄전문법정은 이날 새벽 검찰이 전날 구속기소한 커 대표 등 5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커 대표는 보석금 3000만대만달러(약 13억5000만원)을 내고 113일 만에 풀려났다.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인이 검찰에 증언을 마친 점 등을 참작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커 대표는 증인과의 접촉이 금지되며 출국금지와 주거지 이동도 제한된다고 전했다.타이베이 지검은 전날 민중당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동산 비리에 연루된 11명을 기소했으며 커 대표에게 징역 28년 6개월을 구형했다.대만 검찰은 커 대표가 타이베이 시장 시절 시내 쇼핑센터의 용적률 상향 관련해 1710만대만달러(약 7억64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지난 1월 총통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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