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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1-01 10:24본문
증거·증인 고도의 입증 책임 필요한 형사와 다른 진행 밝혀헌법 위반만 확인돼도 ‘파면’ 가능…비협조 땐 제재도 언급재판관 3명 공백 부담 속 내년 1월3일 두 번째 기일 열기로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렇게 못 박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윤 대통령 측 의도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헌재는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재정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국회는 법조인 체포 지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했으나 별도 사유로 주장할지는 향후 서면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이달 음식점 매출이 지난해보다 4%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송년회 등 모임·행사가 줄면서 유흥업종 매출은 전년 대비 14% 가까이 급감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9일 신한·KB·삼성·현대카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4개 카드사 합산 매출은 28조2045억원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28조7997억원)보다 약 2% 줄어들었다. 지난해(27조5155억원)보다는 소폭 늘었다.내역별로 보면, 비상계엄 여파로 연말 송년회·회식이 줄어들면서 음식점과 유흥업소 매출이 감소했지만, 백화점 등 유통 업종은 연말연시 선물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소폭 증가했다.삼성카드의 이달 20일까지 결제 자료를 보면, 일반음식점 매출은 576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6013억원)보다 약 4.2% 감소했다. 지난달(6010억원)과 비교해서도 약 4.1% 줄어든 규모다.노래방·나이트·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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