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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IRP절세방법헌재 사무처장 "마은혁 미임명 위헌 판결…절차대로 되길"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진)이 31일 “한 총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고,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 절차대로 작동되길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고 나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일을 마 후보자 임명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이날까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이 ‘인용 5명 vs 기각·각하 3’ 교착설이 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최종적으로 인용 결론이 나기 위한 최우선 카드로 꼽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김 처장은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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