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 윤석열 선고 기일 지정에 “차분하게 헌재 결정 기다릴 것” > 갤러리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된 것과 관련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다”고 밝혔다.이날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라며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제공한 공무원들의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했다.인권위는 지난달 6일 광주시교육청이 민원인 A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이를 유출한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진정인 A씨는 교육청의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국민신문고에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한 의견서를 민원으로 제기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산하 기관의 전반적 사업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등 감사 기능을 수행한다.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직원들은 A씨의 성명과 소속단체 주소 및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된 민원서류를 복사해 제공했다. 이들은 “민원 내용이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제공했다”며 “A씨가 국민신문고...
서울대 의대에 이어 울산대 의대생들도 전원이 올해 1학기 복학 신청을 하기로 했다. 연세대 의대는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복학 신청을 했고, 가톨릭대 의대는 ‘등록 후 수업 거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에선 1학기 등록 마감을 앞두고 막판까지 면담, 공청회 등을 통해 학생 설득에 나서면서도 “기한을 넘기면 제적”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 총장들은 “학생들이 돌아와 정상 수업을 하면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울산대 의대 관계자는 28일 “오늘 오전 학생들 내부 논의를 거쳐 의대생 전원이 복학 신청해 복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울산대는 이날 올해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의대생 중 제적 대상자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내려 했지만 학생 전원 복귀 소식을 듣고 제적 예정 통보서 발송을 취소했다.울산대 의대는 지난 27일 올해 1학기 등록을 마감했다. 당초 울산대 의대생 80~90%가량이 ‘미복귀 휴학’을 유지하는 데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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