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도·활엽수·헬기 시급, 2년 전 ‘산불 백서’에 다 있었다 > 갤러리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일대 11곳에서 열흘간 번진 영남 산불이 30일 꺼졌다. 서울 면적의 80%에 이르는 4만8236㏊를 태우고 사상자 75명(사망자 30명)을 낳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고온 건조한 날씨와 불씨 품은 강풍, 초기 진화를 못한 행정 난맥상이 겹쳐진 국가 재난이었다. 영남 산불은 이 국토에 뼈아픈 교훈과 숙제를 또 던졌다. 봄 산불이 빈발하고 대형화됨에도 예방·대응 체계는 속수무책이었다. 산림청이 2023년에 펴낸 ‘봄철 전국동시다발 산불 백서’에 진화헬기·활엽수·임도·진화인력 문제가 망라됐지만, 2년째 달라진 건 없었다.백서는 “대형화되고 동시다발화되는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형급 위주(5000ℓ 이상)의 산불 진화헬기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헬기는 2023년 기준으로 동시다발 산불(하루 34건) 대비 건당 최소 2대 이상, 12개 산림항공권역당 대형 헬기 2대 이상 확충...
한·미 ‘방산 FTA’ 체결 협상유리하게 주도 위한 전략 관측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약 147억원) 이상의 무기·군수품 등을 살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부품 수출·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한국이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KF-16 전투기를 구매하는 대신 기술을 이전받아 T-50 훈련기를 개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방위사업청 지침에 따르면 외국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금액 대비 수의계약은 30%, 경쟁계약은 50%에 절충교역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경쟁계약으로 미국산 무기 1조원 구매 계약을 할 때 미국 업체가 한국에 5000억원어치의 기술 이전이나 부품 수입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이 절충교역을 지적한 것은 한국이 시행 중인 절충교역의 법정 비율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엔 부품 등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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