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 의결, 일사부재의 위반 아냐”···정형식 “발의 횟수 제한 필요” 보충 의견 >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일사부재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다만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의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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