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재는 국민 인내심 시험 말고 윤석열 파면하라 > 갤러리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만 쳐다보며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날이 잡히길 기다린 지 벌써 2주가 넘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까지 결론을 못 낼까 걱정하는 시민도 늘고 있다. 그리되면 재판관은 6명만 남아 한 명만 반대해도 윤석열 파면이 어려워지거나, 6명 결정 자체의 정당성 시비가 일 수 있다. 이렇게 시민들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헌재는 감감무소식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대놓고 깔아뭉개는 중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라’고 하니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오죽하면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를 노리고 저러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겠나. 그게 아니라면 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위헌·위법적 행위로, 파면밖에 답이 없다는 걸 평범한 시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국무위원은 탄핵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세력에 적극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여권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무위원 전원을 일괄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유례없는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수많은 피해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날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도대체 제정신인가”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세력에 적극 맞서겠다. 국민과 힘을 합쳐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했다.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내란죄를 묻겠다면 윤석열과 내란을 선동하는 자당 의원들을 고발하라”고 반박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국회의원들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목적어를 헷갈린 것인지 귀를 의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신 민주당을 척결해야 할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다니 황당무계하다”며 “내란에 가담한 정당이 내란 종식을 위해 애쓰는 민주당 당대표와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니 그야말로 적반하장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한 대변인은 “내란세력을 척결하겠다면 왜 윤석열을 감싸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는 방해하나”라며 “심지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헌재가 마비되는 게 아니라고 강변했다. 입법부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행위임을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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