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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ڽ��Ͽ����ϴ�.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사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캠프 담당자가 물어보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위법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 연루는 불리한 정황”이라고 했다.이어 “국회의원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고 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산불 피해 농가 중 피해율이 50% 이상인 가구에 생계비와 학자금 등 재난지원금을 이르면 다음달 지급한다. 피해 재난지역 농가에는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공급하고, 세금과 통신 요금 등도 감면·유예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과 경남 지역 11개 시군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이 중 농업분야 피해는 경북지역 5개 시군에 집중됐다.지난달 30일 기준 경북지역 농업분야 피해는 농작물 1555㏊(헥타르·1㏊는 1만㎡, 과수 1490㏊·기타 56㏊), 시설하우스 290동, 부대시설 958동, 농기계 2639대, 축사 71동, 돼지 2만4000마리, 닭 5만2000마리, 유통·가공시설 7곳 등이다.피해 농가에 지급될 재난지원금은 생계비와 학자금이다. 생계비는 피해율이 50%인 농가에 지급되며 2인 가구 120만원, 4인 가족 187만원이...
국방부는 30일 경북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 현장에 장병 600여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장병들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지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총 49대의 군용 헬기(주한미군 4대·의무헬기 1대 포함)도 이날 투입됐다. 주한미군 헬기는 3일째 진화 작전에 동참하고 있다.국방부는 “필요시 최대 5000여명과 헬기 9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 직후부터 이날까지 병력 7500여명과 헬기 420여대가 투입됐다.군은 산불 2차 피해 방지 활동에 9개 이동진료반과 안전순찰조 14개팀을 운용하고 있다. 이불·전투식량 등 물자 2만3000여점 지원, 각 기관의 산불 진화 헬기에 군용 유류 지원, 헬기 조종사들 숙소·식사·건강검진 지원 등도 수행하고 있다.국방부는 “군은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운데 잔불진화 및 정리, 의료지원, 안전통제, 공중 살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장병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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