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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하기로 했으나 한국 정부는 아직 정확한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감국가 효력이 발생하기 전 이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민감국가 문제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는 17일 현재까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와 관련해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다.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키로 했고 이는 다음달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사전 통보받지 못했고 이달 초쯤 비공식 경로를 통해 해당 정보를 파악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번주 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뾰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통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전쟁 발발 3년여 만에 일시 휴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합의한 ‘30일 전면 휴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로 “평화와 휴전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두 정상은 이 분쟁을 지속적인 평화를 통해 끝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이어 두 정상이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에서 우선 휴전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또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과 전면적 휴전 및 영구 평화에 관한 기술적인 협상”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가 “매우 생산적이었다”면서 “우리는 끔찍한 전쟁의 완전한 휴전과 궁극적...
국고보조금을 받는 A사업자는 친척이 최대주주인 B업체에 매년 8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부정수급 적발을 피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입찰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A사업자는 계약 평가기준이나 평가위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A사업자가 B업체에 제공한 보조금은 지난 5년간 39억1000만원에 달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관계부처 합동집행점검 추진단회의에서 지난해 493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총 63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1.3배 늘어 2018년 집계 이래 최대치다.기재부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약 40만건 중 부정으로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해 현장 점검 등을 실시했다. 기재부는 재정정보원, 사업부처 등과 함께 나가는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실적이 249건(453억원)으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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