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 버스 탑승 시위’에 유죄 확정…전장연 “현행법이 기본권 투쟁까지 압박” > 갤러리

장애인도 버스를 탈 수 있게 하라며 시위를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형유예 원심을 확정받았다. 박 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들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몸을 던져 기어가는 포체투지 투쟁을 지금도 매일같이 이어가고 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장애인 이동권 싸움은 ‘불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박 대표 등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위를 벌이며 버스를 막아선 지 약 4년 만이다.박 대표는 2021년 4월8일 오후 6시40분경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며 휠체어 탑승을 거부한 시내버스를 막아섰다. 박 대표는 버스 출입문과 자신의 휠체어를 쇠사슬로 묶었고, 20여명의 전장연 활동가들도 시위에 동참해 약 20분가량...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다시 신청했다. 김 차장은 네 번째, 이 본부장은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두 사람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형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이에 반발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대통령 보안 전화) 서버’의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검찰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반발해 서울고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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